강남3구,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오늘 정말 다양한 규제 해제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축소,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 중요하고 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주목받는 뉴스는 규제 지역 해제 뉴스입니다. 지난번 규제 완화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 외에는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는데 이번에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규제
• 그 외 지역: 비규제

이로서 서울의 인기지역인 마용성과 경기도 과천, 광명 등이 모두 비규제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2. 중도금대출 기준 폐지

 

기존에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었던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적용되어 분양가가 12억이 넘었던 국평에도 중도금 대출이 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분양사무소에 전화가 불통이 났었다고 하네요. 

 

3.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이제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분양이 계속되자 두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이로서 유주택자도 자유롭게 줍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약 당첨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상반기 중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갈아타기용으로 청약을 했던 1 주택자가 집이 팔리지 않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전매제한 기한 축소

 

• 수도권 최대 10년 →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 비수도권 최대 4년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전매제한 폐지

 

6.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2~5년)가 폐지됩니다. 이미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돈이 부족해 실거주를 못하던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전세를 주거나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제한 폐지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9억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적용은 2월부터입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금리 수준이 높아 거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멍석을 깔아줄 때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결국 가까운 미래에 내려갈 것이므로) 남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