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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이란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상태입니다.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 주택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정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 주택자 요건과 혜택 및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요건
- 이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규 주택 취득
- 이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 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1~3%의 기본 세율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 지역의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급랭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한 연장의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 소재지 상관없이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들의 당장 급한 주택 처분 문제가 한시름 놓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23년 1월 12일 발표된 내용으로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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