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 해야하는 이유

오늘은 에어비앤비의 합법 운영과 불법 운영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합법이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양심적인 분도 계시리라 보는데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의 적어도 70% 이상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불법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해야되는 이유를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불법 에어비앤비에 관한 뉴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368_36199.html

미신고 불법 공유 숙박도 기승‥'무법천지' 에어비앤비

 

일단 에어비앤비는 법적인 절차 없이(=불법으로) 숙소를 등록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데 당연히 탈세는 더불어 하게 되는 것이죠.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플랫폼을 구성할 수도 없거니와 불법 숙소를 전부 삭제해 버리면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딱히 막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물건만 있으면 쉽게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손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지자체에 승인을 얻고(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펜션업 등)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합법이 됩니다. 한 가지만 충족해서는 안되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그렇게 불법 숙소들이 많은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나(?) 등록하고 영업하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합법 숙소를 만들어야 하는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답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즘 수도권에서 영업중인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단속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도시지역에 있어 당연히 도시민박업 되는것 아니냐 하실테지만 도시민박업의 기준은 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불법입니다. 만약 하나의 오피스텔 호수가 단속되면 그 오피스텔 전체를 모두 훑어본다고 하니 독 안에 든 쥐가 되는 셈이죠. 앞으로도 단속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피스텔 불법 에어비앤비에 관한 뉴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947.html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대여하기…불법인데 왜 이리 성업?

 

문제는 이렇게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5년, 10년 지속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암행어사라도 뜨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 졸이는 일이 대다수이고 손님이 물건을 파손해도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을이 입장이 되는 호스트를 많이 봤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에어커버라고 손님이 파손한 대상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기에 수수료도 높은 것인데 이를 이용도 못하고 악성 손님에게 당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좋지만 오래도록 재미있게 운영하려면 손님과의 쌍방교류와 나의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합법적인 운영을 지향해야겠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합법 숙소는 다양한 플랫폼 이용이 유용합니다. 에어비앤비로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불법 숙소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하나보다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보더라도 네이버 지도에서 상호명을 검색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민박업이 아닌 농어촌민박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를 등록하시려면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도 합법적인 운영이 더 이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하면 항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주제인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좀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에서 또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 :)